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제1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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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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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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