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1. 시설기준 가.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필요한 작업장을 제1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종류에 맞게 갖출 것 나.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장비, 부품 및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장비기준 가. 선체의 재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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