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제7조 (수탁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물량 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한국부동산원장이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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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제4조 · 공시전문평가법인제5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제6조 · 감정평가사 선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수탁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마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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