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이하 "비용보전"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사업,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9일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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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보전금액의 환수제10조 · 비용보전심의위원회제11조 · 위원의 결격사유 등제12조 ·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제13조 · 비밀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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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