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목적

사실조사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자료제출 대상기관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

전력거래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소규모전력자원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전력의 직접 구매

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차액계약의 인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협약체결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기금의 사용

기금의 조성

부담금의 부과기준

가산금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재정의 신청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수당 등

운영규정

공사계획의 인가

기술기준의 제정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이설비용의 감면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손실보상의 방법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회계기준

충전요금의 표시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