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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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주1) | 분류 | 분류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주2) | 비고 항 목주1) | (편) | (부)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주2)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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