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법, 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 규정」 및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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