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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11조
변경사항의 공고
제12조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제12의10조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12의11조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2의12조
보험금의 압류 금지
제12의2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2의3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제12의4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제12의5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제12의6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2의7조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제12의8조
손해평가 등의 교육
제12의9조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제13조
업무 위탁
제14조
제15조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제16조
재보험 약정서
제16의2조
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1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19조
기금의 결산
제2조
위원장의 직무
제20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0의2조
제21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2조
시범사업 실시
제22의2조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제22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회의
제3의2조
위원의 해촉
제4조
분과위원회
제5조
수당 등
제6조
운영세칙
제7조
제8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제9조
보험가입자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