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1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42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15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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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제10조의2 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제11조 변경사항의 공고제12조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제12조의10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1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제12조의12 보험금의 압류 금지제12조의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제12조의3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제12조의4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제12조의6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제12조의7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제12조의8 손해평가 등의 교육제12조의9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 업무 위탁제14조 제15조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제16조 재보험 약정서제16조의2 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제1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19조 기금의 결산제1조의2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2조 위원장의 직무제20조 여유자금의 운용제20조의2 가격의 공시제21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22조 시범사업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