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5조 (보고서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급 공소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운영상황 보고서는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②정보보고 등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 사항은 제외한다.
③제3조 제3호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청별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처분 현황 및 부담량,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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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