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3조 (신청각하의 재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치재판신청 각하결정의 양식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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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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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건명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신청각하의 재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환장 및 구인장제5조 · 재판조서제6조 · 재판서제7조 · 석방명령서제8조 ·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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