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7조 (석방명령서)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1-05-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명령서의 양식은 별지 8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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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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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석방명령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