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조 (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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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23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제3조 · 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제5조 · 분할등기촉탁제6조 · 등기필정보의 제공제7조 · 기록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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