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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문서 본문 (공식 전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0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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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14. 11. 14 내규 제166호

개정 2015. 12. 9 내규 제183호

2022.3. 24 내규 제259호

2023.7. 12 내규 제269호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2023.7. 12 내규 제269호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2024.6. 20 내규 제284호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24, 2024ㆍ6ㆍ20 >

제2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출입증 종류 및 발급대상)

①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상시출입증

2.일일방문증

②제1항제1호의 상시출입증은 3개월 이상 청사를 정기적으로 출입하거나 청사 내에 상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며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ㆍ3ㆍ24>

1.정보화관리 등 용역업체 직원

2.장기계약근로자(일용직 등)

3.그 밖에 청사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출입증의 규격)

①상시출입증과 일일방문증의 규격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일일방문증의 색상은 방문자 출입안내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 민원인은 청색, 업무협의 또는 도서관 이용 등 목적의 방문자는 적색 또는 황색, 출입기자ㆍ견학인 등은 녹색으로 구분하며, 보안상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24, 2023ㆍ7ㆍ12>

제5조(발급절차)

①헌법재판소 직원은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 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8조에 따른 신분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방문자는 제3조의 출입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24, 2023ㆍ7ㆍ12>

②상시출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시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ㆍ7ㆍ12>

1.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헌법재판소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3.<삭제 2022ㆍ3ㆍ24>

4.<삭제 2022ㆍ3ㆍ24>

5.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④제2항의 신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증 발급(반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일일방문증은 사전에 방문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방문부서의 담당자가 방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출입자 정보를 등록하고, 방문자가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 도착하면 보안관리대원은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방문자에게 일일방문증을 발급한다.<개정 2022ㆍ3ㆍ24, 2023ㆍ7ㆍ12, 2024ㆍ6ㆍ20>

⑥제5항의 일일방문증 교부 시에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보안관리대원은 방문 종료 시까지 신분증을 보관하였다가 방문자가 출입증을 반납하면 그 신분증을 내어 준다. <신설 2023ㆍ7ㆍ12, 2024ㆍ6ㆍ20>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사전예약 없이 청사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서 근무하는 보안관리대원은 방문부서의 담당자에게 방문자의 방문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 방문관리시스템에 출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일일방문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에도 제6항의 절차를 적용한다. <신설 2023ㆍ7ㆍ12, 2024ㆍ6ㆍ20>

⑧차량에 탑승한 일일방문자에게도 제5항을 적용하며, 출입차량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방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정 2022ㆍ3ㆍ24>

⑨총무과장은 서울 재동 백송 관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로서 청사 건물 안에 용무가 없는 사람, 다른 기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또는 기관장, 헌법재판소의 전직 정무직공무원 또는 총무과장이 정하는 방문자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ㆍ7ㆍ12>

⑩제9항에 따라 서울 재동 백송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에게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도 방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백송 관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보안관리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7ㆍ12, 2024ㆍ6ㆍ20>

제6조(상시출입자)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와 상시출입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3ㆍ24>

제7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1.구비서류에 거짓사실이 기재된 경우

2.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신청서와 신분증이 서로 다른 경우

4.그 밖에 보안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출입증 패용)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퇴청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대여의 금지 등)

①출입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단 사람에게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청 조치한다.

③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출입증을 재발급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단체 방문자의 출입) 단체 방문자가 출입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인솔대표자를 대상으로 제5조제5항에 따라 발급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3ㆍ7ㆍ12>

제11조(분실신고 및 재발급)

①출입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기존 출입증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파기) 제5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하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단, 보유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출입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수 및 폐기) 용역업체 계약기간 만료 등 출입증 부착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해당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의 제한) 출입자는 허가된 구역만 출입이 가능하며 청사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은 해당구역 관리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출입기록의 보유기간) 출입통제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출입기록의 보유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7일간으로 하고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2.범죄와 관련된 재판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3.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4.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ㆍ3ㆍ24]

부칙

이 내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7ㆍ12,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생략

②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의 “청사방문인 출입안내 매뉴얼”을 “방문자 출입안내 매뉴얼”로, “업무협의ㆍ도서관이용자 등 방문객은”은 “업무협의 또는 도서관 이용 등 목적의 방문자는”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헌법재판소 직원은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 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8조에 따른 신분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방문자는 제3조의 출입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

제5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제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일일방문증은 사전에 방문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방문부서의 담당자가 방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출입자 정보를 등록하고, 방문자가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 도착하면 방호대원은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방문자에게 일일방문증을 발급한다.

⑥제5항의 일일방문증 교부 시에 등록된 출입자 정보와 방문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방호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방호대원은 방문 종료 시까지 신분증을 보관하였다가 방문자가 출입증을 반납하면 그 신분증을 내어 준다.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사전예약 없이 청사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사 정문 또는 별관 1층 주출입문에서 근무하는 방호대원은 방문부서의 담당자에게 방문자의 방문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 방문관리시스템에 출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일일방문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에도 제6항의 절차를 적용한다.

⑨총무과장은 서울 재동 백송 관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로서 청사 건물 안에 용무가 없는 사람, 다른 기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또는 기관장, 헌법재판소의 전직 정무직공무원 또는 총무과장이 정하는 방문자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⑩제9항에 따라 서울 재동 백송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에게 일일출입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도 방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백송 관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방호대원의 안내에 따라 한 태블릿 등을 이용한 전자적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의 제목 “(단체 방문객의 출입)”을 “(단체 방문자의 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단체 방문객이”를 “단체 방문자가”로, “청사 근무자”를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담당”을 “담당주무관”으로, “담당관”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담당”을 “담당주무관”으로, “담당관”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총무과장 귀하”를 “헌법재판소사무처 총무과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를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2024ㆍ6ㆍ20,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생략

②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의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을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제10항의 “방호대원”을 “보안관리대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관”을 “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반장”을 “보안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반장”을 “보안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ㆍ3ㆍ24>

(앞면) (뒷면)  </td> </tr> </tbody> </table>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ㆍ3ㆍ24>

(앞면) (뒷면) </td> </tr> <tr> <td colspan="20" style="width: 471px; height: 36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앞면) (뒷면)  </td> </tr> </tbody> </table>

(앞면) (뒷면)                      </td> </tr> <tr> <td colspan="20" style="width: 459px; height: 38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앞면) (뒷면) </td> </tr> </tbody> </table>

【별지 제3호서식】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①성 명</td> <td style="width: 137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91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②업체명</td> <td colspan="2" style="width: 157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85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③직 위    (직 급)</td> <td style="width: 137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91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④생년월일</td> <td colspan="2" style="width: 157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85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⑤주 소</td> <td colspan="4" style="width: 385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85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⑥연락처</td> <td colspan="4" style="width: 385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사무실 : 자택 : 휴대폰 :</td> </tr> <tr> <td style="width: 85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⑦출입기관    및 부서</td> <td colspan="4" style="width: 385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85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⑧출입목적</td> <td colspan="2" style="width: 228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8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⑨출입기간</td> <td style="width: 79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85px; height: 4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⑩발급구분</td> <td colspan="4" style="width: 385px; height: 4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1.신규발급 2.재발급 (※사유 : )</td> </tr> </tbody> </table>

위와 같이 상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담당자 확인 (인)

총무과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ㆍ3ㆍ24, 2024ㆍ6ㆍ20>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증 발급(반납)대장

발급번호</td> <td rowspan="2" style="width: 53px; height: 10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발급일</td> <td rowspan="2" style="width: 50px; height: 10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 속</td> <td rowspan="2" style="width: 50px; height: 10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직 책</td> <td rowspan="2" style="width: 46px; height: 10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성 명</td> <td rowspan="2" style="width: 53px; height: 10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발급구분(신규여부)</td> <td rowspan="2" style="width: 38px; height: 10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반납사유</td> <td rowspan="2" style="width: 38px; height: 10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서 명</td> <td colspan="3" style="width: 101px; height: 4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결 재</td> </tr> <tr> <td style="width: 34px; height: 6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담당</td> <td style="width: 34px; height: 6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계장</td> <td style="width: 34px; height: 6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과장</td> </tr> <tr> <td style="width: 42px; height: 9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53px; height: 9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50px; height: 9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46px; height: 9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53px; height: 9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38px; height: 9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34px; height: 9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42px; height: 94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