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5가족관계등록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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