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재작성 절차를 완료한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증명서 청구의 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재작성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재작성 절차의 완료로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41호에 따른 폐쇄로 증명서 발급불가" 라는 문구를 기록한 후 폐쇄등록부로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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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제4조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제5조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제6조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방법제7조 · 재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재작성 절차를 완료한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증명서 청구의 가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