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1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회원가맹점신청인모바일 신청모집인가맹점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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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목적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신청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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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