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조문 요약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카드사는 전자문서 상의 전자서명이 서명자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품질 확보 및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자서명ElectronicSignature디스플레이상이미지해상도전자서명이작성되었음인식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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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카드사는 전자문서 상의 전자서명이 서명자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품질 확보 및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자서명은 서명패드 등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디스플레이상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자서명의 필적 확인을 위해 이미지해상도 또는 인식해상도는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한다.(해상도 300DPI(Dots Per Inch) 이상을 권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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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카드사는 전자문서 상의 전자서명이 서명자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품질 확보 및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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