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각급법원"이라 함은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및 고등법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가정지원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각급법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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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각급법원의 법령상 뜻
"각급법원"이라 함은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및 고등법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가정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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