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공포 · 2014-03-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청사가 연접한 고등법원 소재지 각급법원의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의 법원 간 근무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각급 법원 간 업무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리직공무원의 부수적 업무담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법원"이라 함은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 및 고등법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포함), 가정지원을 말한다.

②"근무지원"이라 함은 법원경위와 관리직공무원(차량 포함)이 소속기관은 변동없이 타 법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법원경위ㆍ관리직공무원의 근무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