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치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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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감치시설의 법령상 뜻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