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 · 용어의 정의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나.법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
다.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2."위반자"라 함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4."감치시설"이라 함은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