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나.법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
다.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2."위반자"라 함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4."감치시설"이라 함은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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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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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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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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