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방검사란? — 법령상 정의

개방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개방검사의 법령상 뜻

"개방검사"란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개방검사"란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개방검사"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