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의 규정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ㆍ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01. 12.>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검사"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의 정기검사 준비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의 검사를 말한다.<개정 2018. 01. 12.>2. "대행검사기관"이란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부와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협정을 체결한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 01. 12.>3. "정비지침"이란 기관제조자(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시하는 기관의 점검항목에 따른 정비주기 및 점검사항 등을 포함하는 정비표준을 말한다.4. "진단프로그램"이란 기관제조자가 기관의 운전시간, 운전이력, 압력 및 온도 등을 확인하여 기관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5.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란 고속기관 제조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정비자격을 취득한 지정대리점 등이 고속기관을 정기적으로 정비 및 점검(서비스계약 이후 매 6개월 내 1회 이상 현장 정비ㆍ점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24.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