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개선복구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개선복구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개선복구사업의 법령상 뜻
7. "개선복구사업"이란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