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결정계 사건"이란 「특허법」 제187조 본문,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본문, 「상표법」 제1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결정계 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결정계 사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결정계 사건의 법령상 뜻
1. "결정계 사건"이란 「특허법」 제187조 본문,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본문, 「상표법」 제1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