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이란 「특허법」 제13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하여 심사관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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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의 법령상 뜻
3. "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이란 「특허법」 제13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하여 심사관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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