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당사자계 사건"이란 「특허법」 제187조 단서규정,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단서규정, 「상표법 」제16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당사자계 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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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당사자계 사건의 법령상 뜻
2. "당사자계 사건"이란 「특허법」 제187조 단서규정,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단서규정, 「상표법 」제16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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