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위서 처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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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경위서 처분의 법령상 뜻
3. "경위서 처분"이란 과실이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주의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문서(이하 "경위서"라 한다)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경위서 처분"이란 과실이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주의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문서(이하 "경위서"라 한다)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