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고란? — 법령상 정의

경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경고의 법령상 뜻

6. "경고"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경우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경고"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경우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경고"란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시에 3건 이상 발생된 경우에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경고"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주의"의 경우 보다 심하여, 특히 조심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경고"란「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경고"란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경고"란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이하 "불문경고"라 한다)하거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나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이하 "직권경고"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