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의란? — 법령상 정의

주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주의의 법령상 뜻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주의"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주의"란 의무위반 행위가 단순과실·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주의"란 단순착오의 경우에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주의"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의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주의"란「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주의"란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주의"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나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