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제적 수리한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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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경제적 수리한계의 법령상 뜻
1. "경제적 수리한계"라 함은 정비 또는 재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또는 재생 후의 활용가치를 비교하여 정비 또는 재생비용이 물품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한 한계금액을 초과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경제적 수리한계"라 함은 정비 또는 재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또는 재생 후의 활용가치를 비교하여 정비 또는 재생비용이 물품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한 한계금액을 초과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