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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장비·용품 불용결정의 법령상 뜻
2. "장비·용품 불용결정"이라 함은 장비의 수명이 종료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장비일지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판정을 말하며, 장비·용품 보유현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3. "장비·용품 불용심의 대상장비"라 함은 불용결정시 "장비·용품 불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주요 장비·용품으로 별표 1에 규정한 장비·용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장비·용품 불용결정"이라 함은 장비의 수명이 종료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장비일지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판정을 말하며, 장비·용품 보유현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3. "장비·용품 불용심의 대상장비"라 함은 불용결정시 "장비·용품 불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주요 장비·용품으로 별표 1에 규정한 장비·용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