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유 각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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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유 각인의 법령상 뜻

6. "고유 각인"이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시행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 또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표기시행자(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정정한 때 사용하는 각인으로서 각인대장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고유 각인"이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시행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 또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표기시행자(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정정한 때 사용하는 각인으로서 각인대장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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