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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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의 법령상 뜻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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