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수면관리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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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수면관리자의 법령상 뜻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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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