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내수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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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내수면의 법령상 뜻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대표 출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내수면어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내수면"이란 하천·댐·호수·늪·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와 기수(汽水)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을 말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