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4. "공용재산취득사업"(이하 "취득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청이 제출한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이하 "취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금청이 그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사·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사업청이 기금재원으로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용재산취득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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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용재산취득사업의 법령상 뜻
4. "공용재산취득사업"(이하 "취득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청이 제출한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이하 "취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금청이 그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사·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사업청이 기금재원으로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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