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공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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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인의 법령상 뜻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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