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이란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생산된 수문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인신청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인을 신청하는 수문조사기관을 말한다.3. "공인자료"란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국수문조사연보에 등록된 수문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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