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과세권자"란 「지방세기본법」 4조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과세권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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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과세권자의 법령상 뜻
4. "과세권자"란 「지방세기본법」 4조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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