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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석민원의 법령상 뜻
2. "해석민원"이란 지방세관계법규의 조문(이하 "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법령 해석 관련 질의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인터넷 등을 통한 질의는 제외한다.3. "예규"란 지방세관계법규 기본통칙, 유권해석, 운영지침, 적용요령 등 지방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로 통보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해석민원"이란 지방세관계법규의 조문(이하 "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법령 해석 관련 질의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인터넷 등을 통한 질의는 제외한다.3. "예규"란 지방세관계법규 기본통칙, 유권해석, 운영지침, 적용요령 등 지방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로 통보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