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처분권자"란 지방세관계법규에 따라 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과 및 체납처분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처분권자란? — 법령상 정의
처분권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처분권자의 법령상 뜻
5. "처분권자"란 지방세관계법규에 따라 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과 및 체납처분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