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관계법규"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2. "해석민원"이란 지방세관계법규의 조문(이하 "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법령 해석 관련 질의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인터넷 등을 통한 질의는 제외한다.3. "예규"란 지방세관계법규 기본통칙, 유권해석, 운영지침, 적용요령 등 지방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로 통보한 것을 말한다.4. "과세권자"란 「지방세기본법」 4조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5. "처분권자"란 지방세관계법규에 따라 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과 및 체납처분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