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교육규제 지침"이라 함은 통첩, 지시, 협조요청, 사업계획, 집행요령, 지침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교육규제를 유발하는 공개·비공개 공문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교육규제 지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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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육규제 지침의 법령상 뜻
2. "교육규제 지침"이라 함은 통첩, 지시, 협조요청, 사업계획, 집행요령, 지침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교육규제를 유발하는 공개·비공개 공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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