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법령상 뜻
7.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라.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대표 출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라.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