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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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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교통시설의 법령상 뜻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통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교통시설" 이란 광역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철도·항만·공항·환승시설·접속시설, 대중교통·신교통수단을 위한 시설, 그 밖에 광역교통을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