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가도로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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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도로망의 법령상 뜻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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