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폭력 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LEGAL GLOSSARY
국가폭력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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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폭력등의 법령상 뜻
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폭력 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대표 출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