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고문·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국가폭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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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폭력의 법령상 뜻
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고문·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