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국가핵심기술 판정"이라 함은 법 제9조제6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이 신청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검토 및 협의하여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국가핵심기술 판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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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의 법령상 뜻
6. "국가핵심기술 판정"이라 함은 법 제9조제6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이 신청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검토 및 협의하여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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